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 사례를 살펴보며 대처방법을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택 탈퇴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지주택은 탈회도 쉽지 않고, 환불은 더더욱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아래 두 가지 환불 성공 사례를 보시죠.
1. 일반 아파트와 착각하여 계약을 했던 신혼부부 A씨의 사례입니다. 부부는 85m2가 넘는 주택을 보유중으로, 이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에 미달되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에선 임의세대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득하여 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집에 와서 소상히 알아본 부부는 탈퇴와 환불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조합에서 이를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부는 행정사를 통하여 주무관청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를 조합에 알리는 동시에 고소진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은 사업승인 전이라 민원과 고소가 얽혀있으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가입시 상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고 녹취분을 부부가 갖고 있었으므로 3시간만에 탈퇴와 전액환불을 해주었습니다.
2. 가입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태로 탈퇴와 환불을 성공한 B씨의 사례입니다. 아직 조합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모델하우스에 찾아가 추진위원장과 1:1 독대를 거의 매일 실행. 갈 때마다 녹취로 진행. (이 때 욕설이나 집기 파손, 폭력은 절대 안됩니다. 빌미를 주지 마세요.) B씨는 매일 아침 홍보관 문이 열리고 닫힐 때까지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들에게 들리게끔 권리 주장을 하여 2주만에 탈퇴와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두 사례는 모두 해당 조합들이 창립총회 전으로 조합설립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라 환불과 탈퇴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진행이 되면 될 수록 탈퇴와 환불은 두배, 세배로 힘들어집니다.
보통 조합원의 탈퇴요청이든 자격 유지에 실패하여 부적격 판정이 나서 제명되든 아무것도 못돌려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에서 순순히 탈퇴와 환불을 약속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거치는 긴 과정을 겪고 업무대행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작업비, 인건비, 용역비 등의 진행경비를 제하면 아주 적은 돈이 남아 빈털털이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여 받는 돈 없이 추가비용이 또 날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탈퇴 및 환불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이면 오히려 변상해줘야 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에서 더더욱 환불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개인별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탈퇴의사를 밝히기 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면 해 줄 턱이 없으니까요. 계약서에 잘못고시된 내용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처음 상담과 계약시 녹취록이 있다면 청취하시면서 잘못 설명된 점을 체크하시어 이들을 증빙서류로 들고 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역주택사업은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고 사업체별로 규약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또, 수임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비용과의 비교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두번 눈물흘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